중국이 인공지능 생성물과 알고리즘, 데이터, 오픈소스 기술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통적인 특허·상표·저작권 보호에서 나아가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창작물과 기술거래까지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15차 5개년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주요 사업을 담고 있다.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 종합역량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 건설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AI와 데이터에 관한 보호규정이다. 중국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생성물, 플랫폼경제 관련 지식재산 보호규칙을 정비하고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칙을 연구하고 중국 내 오픈소스 공동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 출판과 영상, 디지털 예술 분야의 저작권 보호와 거래규칙도 개선한다. AI가 만든 문장과 이미지, 음악, 영상의 권리 귀속과 학습데이터 사용 범위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도 관련 제도 마련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획은 2030년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을 22건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도 설정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중국의 고부가가치 발명특허는 236만 건으로 집계됐다.

　특허가 실제 산업에 활용되도록 대학의 연구성과와 기업 수요를 연결하고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특허 이전 방식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담보금융과 특허 개방허가제도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에는 전략적 신흥산업 보호와 AI·지식재산 상호활용, 지역산업 지원, 일대일로 지식재산 협력 등 12개 특별사업이 포함됐다. 중국의 정책 방향은 특허 보유량 확대에서 권리 보호와 산업 활용, 국제규칙 참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어번역]中国将知识产权保护范围扩展至AI生成物与数据

发布知识产权保护和运用“十五五”规划，2030年每万人口高价值发明专利超过22件

　　中国将建设涵盖人工智能生成物、算法、数据和开源技术的新型知识产权保护体系。这意味着中国的知识产权制度将从传统的专利、商标和著作权保护，进一步延伸至数字产业的新型创作成果和技术交易。

　　国务院印发的《知识产权保护和运用“十五五”规划》，明确了2026年至2030年知识产权工作的目标和重点任务。规划提出，到2030年进一步增强中国知识产权综合实力和国际竞争力，在知识产权强国建设方面取得决定性进展。

　　人工智能和数据保护规则是此次规划的重要内容。中国将完善算法、人工智能生成物以及平台经济相关知识产权保护规则，探索建立数据知识产权保护制度，并加强开源知识产权协议研究，支持国内开源社区建设。

　　规划还提出完善网络出版、网络视听和网络文艺领域的版权保护与交易规则。在AI生成文字、图像、音乐和视频的权利归属及训练数据使用范围成为国际性议题的背景下，中国正加快构建相关制度。

　　规划提出，到2030年，每万人口高价值发明专利拥有量超过22件。截至2026年6月底，中国高价值发明专利拥有量已经达到236万件。

　　为了促进专利成果进入产业，规划要求加强高校科研成果与企业需求的对接，并推广“先使用后付费”等成果转化模式。中国还将通过知识产权质押融资和专利开放许可制度，提高科研成果的产业化效率。

　　规划设置了战略性新兴产业知识产权保护、知识产权与人工智能双向赋能、区域产业服务以及“一带一路”知识产权合作等12项专项工程。中国知识产权政策正从重视数量，转向保护、运用与国际规则参与并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