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사건 개요와 쟁점

2026년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김승모 씨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분담이 어떻게 현장 안전을 후퇴시키는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사고 직후 HL만도는 노조에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의무화된 비상조치 매뉴얼에서도 노조를 배제한 정황이 매일노동뉴스(2026년 8월 14일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금속노조가 사고 조사에 착수하자 HL만도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자가 근무한 곳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며 유족을 압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청의 관리체계가 사고 대응과 예방 모두에서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핵심 쟁점은 원청의 책임 범위다. HL만도는 공정·설비·안전관리의 설계와 감독 책임을 지면서도, 위험한 작업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사고가 발생하자 적용 범위와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5명 미만 사업장' 논리를 앞세운 것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원청 책임 범위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러한 행태를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책무를 통감하기는커녕 면피에 몰두하는 전형적 사례로 지적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2개 협력업체가 동시에 정비·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혼재 작업은 작업자 간 역할과 통제선이 흐려지고 위험요인이 중첩되는 특성이 있다. 현장 책임의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 대응이 지연되고, 안전조치 의무의 귀속 주체를 추적하기도 어렵다. 이 점은 물리적 위험과 관리 공백이 결합한 구조적 사례다.

금속노조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HL만도 측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매일노동뉴스는 전했다. 법적 틀은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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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제한' 주장은 재해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의 규모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법령 해석상 원청이 해당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원청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이 이 논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반박될 여지가 크다.

위험 외주화 구조가 만든 혼재 작업의 취약성

비용 압박과 하도급 관행이 안전을 후순위로 밀어온 구조적 문제도 짚어야 한다. 원청은 단가·공정 편의에 따라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면서 통합적 안전관리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하청으로 전가되었고, 하청 사업주는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위험을 통제해야 했다.

이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사고 발생 후에는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명분만 남기는 구조를 만든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본사의 위험을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양극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실무 조치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통합 작업허가서(work permit)를 도입하고, 원청이 지정한 단일 안전책임자가 모든 협력업체의 작업을 조율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작업 착수 전 위험성 평가를 문서화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다. 비상연락망은 노조와 현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정기 모의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 분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자료를 감독기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원청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원청은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주체는 협력업체이며, 작업자의 개별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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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개 협력업체가 동시에 투입된 혼재 작업처럼 다수 주체가 관여한 현장에서는 과실의 귀속을 특정 개인에게 한정하기 어렵다. 안전관리의 설계와 감독 의무를 가진 원청이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했는지 여부가 사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구조에서는 원청의 실질적 통제 가능성이 인정될수록 책임 회피의 여지는 좁아진다.

사업주가 즉시 점검해야 할 안전관리 포인트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 감독기관의 현장감독 강도와 수사 의뢰 빈도가 높아지고, 원청에 대한 법적·사회적 요구는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초기 비용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고 발생·생산 중단·손해배상·기업 신뢰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익구조가 바뀐다. 법 집행 관행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행정처분과 기소 여부는 수사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026년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은 원청이 안전관리의 설계와 감독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를 다시 확인시켰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외면하는 관행이 유지되는 한 현장 안전은 개선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지금 당장 혼재 작업 현장의 통제 구조를 점검하고, 비상통보 및 노조 참여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

원청이 안전관리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인력 채용·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인력 공급·일용직·4대보험·산재·직업소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나 관할 기관과 상담하고 관련 법령(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제도·지침·해석은 시점·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AQ

Q. HL만도가 주장한 '5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A.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재해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원청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청이 해당 작업 공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사건별로 지배·관리 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규모 논리만으로 책임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는다. 법 적용 여부의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Q. 혼재 작업 현장에서 원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A. 가장 먼저 원청 소속 안전책임자 한 명이 모든 협력업체의 작업을 통합 조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작업 착수 전에 통합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의 작업 범위와 위험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협력업체 담당자, 노조, 원청 안전부서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하며, 정기 모의훈련으로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는 문서로 기록하여 감독기관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Q. 원청 경영책임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안전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관리·감독 수준, 사전 위험 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사건별 수사 결과와 최종 판결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매일노동뉴스 2026년 8월 14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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