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보고서가 제안한 '바텀업' 전환의 골자와 사례

2026년 7월, 유럽 주요 연구기관이 발표한 분석이 다문화 통합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댕겼다. 프랑스 사회 통합 연구소(IRIS)와 독일 이주 연구 센터(DeZIM)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기존의 정부 주도 통합 모델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하면서,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를 중심에 놓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제안했다.

이 결론은 2026년 7월 3일 르몽드(Le Monde) 보도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핵심 결론은 명확하다. 통합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기고, 이민자와 지역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통합 방식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기존의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 위주의 통합 정책은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사회적 고립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IRIS·DeZIM 보고서는 "기존의 언어 교육 및 직업 훈련 위주의 통합 정책이 사회적 고립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진단은 정책 성과를 단지 개인의 취업률이나 교육 성취로만 측정하던 관행을 다시 검토하게 만든다. 첫 번째 논거는 현장 사례의 힘이다.

보고서는 독일 베를린의 '키즈 포럼' 사례를 제시했다. 이 포럼에서는 이민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과정 논의에 참여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직접 기여했다.

학교 회의실에서 학부모들이 교사와 함께 교과 운영과 방과 후 활동을 설계한 결과,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담겼다. 이 사례는 제도 설계가 참여 주체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 논거는 문화적 결속을 통한 편견 완화다.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민자 청년들이 지역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한 사례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상호 이해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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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으며, 공동 작업 경험이 참여자들의 상호 감수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담았다. 세 번째 논거는 장기적 효과에 관한 평가다.

IRIS·DeZIM 공동 보고서는 "이민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며, 장기적인 통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 평가는 단기적 재정지원이나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얻기 어려운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모델이 자체적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의 지속적 재정 지원과 지역 시민의 참여 유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더 나아가 EU 집행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민자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7년부터 회원국들의 시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과 준비 과제

이같은 보고서의 제안은 한국 현실과 직결된다. 한국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기반이 있는 만큼 바텀업 모델을 실험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첫째, 제도는 참여 기회를 실질적 권한으로 연결해야 한다. 형식적 자문 수준을 넘어 예산 배분, 교육과정 수정, 지역 행사 기획 등 실무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재정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시민 참여형 모델의 지속 가능성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달려 있다. 셋째, 지역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돼야 한다.

단기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단체와의 연속적 협력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반론도 있다. 일부는 지역 주도의 통합이 '편의에 따른 분리'를 초래해 사회적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비판은 지역 단위로 권한을 이양하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역 주도의 접근이 오히려 사회적 배제의 골을 메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 참여는 현장의 문제를 빠르게 포착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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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기준과 재정 분배 원칙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관리할 수 있다. 권한 이양과 중앙의 역할 재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다.

또 다른 반론은 시민 참여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일부 시민이 참여를 원치 않거나 참여 여건이 불평등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로 보완해야 한다.

예컨대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해 통번역 지원, 참여 시간에 대한 보상, 어린이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이 접근은 관행적 '참여 권장'을 넘어 실질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다.

보고서는 또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참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참여자를 모으는 것을 넘어서 전문성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

재정·공동체·제도 중심의 실천 로드맵

정책 전환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예정 계획처럼 2027년부터 시범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어떤 권한을 지역에 위임할지, 어떤 성과 지표를 적용할지, 재정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

또한 시민 참여 모델을 채택할 경우 기존의 언어·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어떻게 결합할지도 명확히 해야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현장의 사례들은 참여가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참여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필수 요소라는 점은 이번 보고서가 분명히 한 바다.

IRIS·DeZIM 보고서와 2026년 7월 르몽드 보도가 제안한 방향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과 시민이 책임을 나누는 사회를 상정한다. 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재정, 문화적 수용성이라는 세 축에서 구체적 결단이 요구된다. 한국이 기존 방식에 머무를지, 아니면 새로운 통합 모델을 향해 나아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역 주민으로서, 교사로서, 기업가로서 다문화 사회 통합에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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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일반 시민이 당장 참여하려면 어떤 실무적 행동을 취할 수 있나

A. 현재 정부 차원의 참여 플랫폼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전국적 표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우선 거주 지역의 지역사회센터, 학교 운영위원회, 주민자치회 등의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의제를 살펴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실무적 출발점이 된다. 통번역 서비스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요를 지자체에 직접 요청해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다. 향후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참여자 교육과정이나 소액 프로젝트 예산 배분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Q. 지방정부는 어떤 준비를 우선해야 하나

A. 지방정부는 먼저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구성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참여 기구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번역·돌봄 등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지역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예산을 배정해 참여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의 재정 지원 체계를 사전에 협의해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지속성의 핵심이다.

Q. 유럽의 시민 참여 모델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나

A. 유럽의 사례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 이식은 어렵다. 그러나 IRIS·DeZIM 보고서가 강조한 핵심 원칙, 즉 이민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중재 역할을 맡는 구조는 한국의 주민자치 체계와 결합할 여지가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별 실태와 자원 수준이 다른 만큼, EU 집행위원회가 2027년 시범 사업 지원을 계획하듯 한국 역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 모델을 먼저 검증하는 단계적 접근이 적합하다. 참여 제도의 성패는 제도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 부여와 안정적 재정 뒷받침에 달려 있다.